*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림수산분야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일 국회서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 3.8% 불과
“이상기후 심각한데 재해 대비 예산 대폭 삭감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2025년 농림수산분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25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인 3.8%”라면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증액해 심각한 경영 불안정에 내몰린 농어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18조7496억원 ▲농촌진흥청 1조1052억원 ▲산림청 2조6246억원 등을 합산한 것이다.
민주당은 더딘 예산 증액이 농업직불제 확대를 가로막을 것이라 우려했다. 농식품부의 2025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제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은 3조3619억원으로 올해와 견줘 8%(250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인 5조원을 달성하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원 넘게 증액해야 한다”며 “하지만, 직불금 예산은 2023년 4000억원 증액을 정점으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영비와 재해 대책 지원이 미흡한 것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농업생산비 급등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함에도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상기후가 심각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514억원, 재보험 기금은 700억원, 재해대책비는 1200억원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본사업 소요액의 6% 수준(국비 기준)에 그쳐 사업 대상이 축소된 것도 문제로 언급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 대상이 기존 214만 가구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8만7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안정보험’의 부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소득정보 체계 등 제도적 기반 미비로 10년 넘게 시범사업만 진행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이 갑자기 25배나 급증해 부실이 우려된다”고 꼬집했다.
민주당은 “획기적인 예산 증액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농업직불금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증액분은 모두 4501억원이고 신규 사업만 1304억원인데 내년도 전체 농업예산 증액분은 4104억원에 그쳐 나머지 사업은 마이너스 예산이 많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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