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맨 앞줄 맨 오른쪽)가 종합정책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수천억 투입 수입업자 배불려
쌀 공공비축 물량 중복 꼬집어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9. 4
정부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농업분야에선 할당관세, 쌀값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피해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할당관세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할당관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할당관세에 따른) 농림축산물 관세 지원액만 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실적 보고서에 피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이 빠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수천억원을 들여 물가가 아닌 농민을 잡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쌀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 등 총 45만t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2023년산 5만t은 6월21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하겠다고 밝힌 5만t과 동일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매입이 완료된 물량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중복으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월21일 2023년산 쌀 재고 15만t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 중 5만t만 매입하고 10만t은 농협이 자체 소진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공공비축·시장격리 발표 물량 중에는 중복되고 효과가 불확실한 물량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됐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21∼2025년 연평균 국가 전체 예산이 6.1% 증가하는 동안 농업예산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02년까지 간신히 3%대를 유지하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었다”면서 정부에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완수할 의지가 있는지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예산 등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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