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값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며 오작동하고 있는 정부의 수급 예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쌀 관련 통계의 부정확성이 수급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총 2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쌀값은 아직 정곡 80kg 기준 17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현장은 올해 벼 수매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수급전망에 따른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소비가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줄어들면서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초과생산량을 9만 톤 수준으로 파악하고 당장의 시장격리를 뒤로 미뤘다. 이후 최근 발표까지 5만 톤씩 네 차례 총 20만 톤의 매입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했던 초과공급량을 훨씬 웃도는 소비감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패착이라는 게 현장의 분석이다.
충남의 한 농협 조합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시장에서 빼줬으면 쌀값이 이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시기를 놓치고 충분하지 않은 물량만을 격리해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예측범위를 크게 상위하는 심각한 소비 감소로 쌀 재고가 누적되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농협의 쌀 판매량은 89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8만2000톤, 약 9%가 줄었다. 식생활 변화,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양곡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1일 쌀소비량은 154.6g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56.4kg으로 이중 농가는 85.2kg이며 비농가 55kg이다. 이를 밥 한 공기 100g으로 계산하면 농업인은 하루에 밥 두 공기와 3분의 1공기를, 비농업인은 한 공기 반을 먹는 셈이 된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며 저녁에 회식 등 잦은 술자리를 갖는 직장인들은 ‘과연 우리가 매일 한 공기 반의 밥을 먹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이같은 의문의 실마리는 양곡소비량조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곡소비량조사는 농가 500가구, 비농가 900가구 등 총 1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수가 2207만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표본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가 208만8781명으로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집단별 가중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비농가보다 쌀소비량이 많은 농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농협경제지주의 한 관계자는 “인구구조와 식생활 등의 변화로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관련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통계에서 단수가 과소 추계되거나 소비통계에서 너무 적은 표본과 지나치게 많은 농가 표본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정책 수립의 필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양곡소비량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표본이 전체 가구수 대비 0.01%미만으로 조사의 중요성이나 여타 조사에 비해 적고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식부문 양곡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구조와 자기기입 방식과 과도한 응답부담에 따른 측정오류의 한계가 있으며 검증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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