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뜩이나 농업 생산비 증가로 고심하는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라도 예산이 반영돼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원돼 오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농업인은 2021년대비 평균 33% 높은 가격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현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보성에서 쌀 농사를 짓는 박옥근 농업인은 “쌀값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이 끊겨 현재보다 30%의 이상 부담이 늘어나면 농업인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농업인 수가 적으니 이런 홀대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쌀과 콩을 재배하고 있는 함인성 농업인도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있기 직전 9000원대에 사용하던 요소비료가 이제는 정부·지자체 보조를 받아도 1만5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농업 생산비가 너무 올라 ‘원가도 못 건지는 농사를 짓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축분 퇴비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사리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농사 못 짓겠다’고 두손 두발 다 드는 농가들이 속속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단체 역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빠진 이번 정부예산 편성이 농가경영 불안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며 아쉬움을 전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이 농업소득과 농산물 가격지지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근본 이유인 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경영비 중 무기질비료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무기질비료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190.1, 지난해에는 149.7, 올해는 132.8로 나타났으며 원자재가격, 환율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가격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실제 가격으로 예를 들면 요소비료 20kg 한 포 가격은 2021년에 1만6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3% 오른 1만52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 무기질비료 농가할인구매가격(판매기준가-보조금) 대비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지원해 농가는 1만2650원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가격보조가 사라질 경우 농업인의 부담은 1081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해 지난해대비 11.6%의 가격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소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중동전쟁, 고환율 등 원자재가격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내년 비료가격은 2021년 대비 133%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인의 급격한 영농비 증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위한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농업인 영농부담이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농식품부, 내년 농촌소멸 대응 사업에 1조9494억 투입 
[한국농어민신문]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