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표준화-전환-고도화’ 3단계 추진
농업경영체·소득조사자료 등 활용
농업소득 과세체계 편입 아닌
농가경영안정 고도화 명확히 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9. 3
최근 맞춤형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선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업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의제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 결과, 소득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농가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농업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게 하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구상했으며, 최근 이를 공개했다.
농어업위에 따르면,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단계로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방식)-고도화(기장방식)’ 등 3단계를 제시했다. 우선 표준화 단계는 공적자료를 활용, 개인의 농업소득을 추계하는 단계다. 이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를 활용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 54개 항목과 농업법인 6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이 포함된다. 소득조사자료는 농진청 117개 품목, 통계청 12개 품목, 산림청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품목별 수입과 경영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와 소득조사자료를 통한 농업소득 정보는 표준화된 수치로, 재난·복지 정책 추진 시 공적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단계는 실제 농업소득과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품목별로 단위면적당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두고 농가의 증빙에 의해 즉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수정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두 번째 전환 단계는 농업소득 파악 시 추계방식과 기장방식이 혼용되는 단계다. 표준화 방식의 추계방식을 기본으로 농업소득정보시스템을 개발, 이 시스템에 농가가 직접 품목별 수입자료와 비용자료 등을 입력해 농업소득을 산출한다. 농업경영체별 소득을 추계할 수 있으며, 소득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소득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를 토대로 정부는 다양한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화단계는 기장방식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단계다. 농업소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농업소득정보를 산출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농업용 회계프로그램도 사용한다. 고도화 단계를 위한 농업회계기준 제정과 함께 농업용 회계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교육은 표준화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 단계에선 재무제표 산출과 함께 소득신고서 출력기능을 추가, 소득신고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소득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된 재무정보는 각종 정부정책 수립의 제반 자료는 물론 금융거래 시에 중요한 정보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어업위는 이 같은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로드맵과 함께, 농업인들에게 농업소득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피력했다. 농업소득 파악 연구를 추진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업소득기반 구축은 농업소득을 과세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가경영안정의 고도화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업소득의 과세체계 편입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농업인단체별로 농업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농업소득 파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교수 등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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