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바꿔 국민 행복하게”
박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식(式) 경제도약 청사진’을 밝힌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중진국인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 대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474 비전’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고 역동성을 강조한 창조경제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국내 기업이 선진국 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조성, 과학·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해당 산업의 고도화 및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눈에 띄는 정책이 들어 있다.
이번 정책은 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2017년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에 이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도 ‘천추의 한’이라는 말까지 하며 “경제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 지금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억 기자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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