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혁신-수급안정 기치로 신뢰 발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농정 성과와 과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쌀 직불금 인상
농식품 연구개발예산 늘려 창조농업 기반 구축
쌀관세화·한중 fta 등 시장개방 대책 급선무
박근혜정부가 25일부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농업·농촌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청와대가 직접 추진상황을 관리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의 농정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유통구조개선 강력 추진=고질적 난제로 꼽히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수급조절이 아닌,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수급안정을 꾀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정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이다. 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가격진폭이 심한 배추·무 등 5대 채소의 ‘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어 농축산물 가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 저율할당관세(trq)를 활용한 수입확대 등 인위적인 정부개입을 최대한 자제해 유통시장의 신뢰도 많이 회복됐다. 지난해 6월 양파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급조절위원회가 수매가 인상 자제와 출하 확대를 합의해 수입조치 없이 양파 가격을 안정시킨 것이 좋은 사례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운 유통채널 확충에도 노력했다. 직거래장터는 2012년 12개소(56억원)에서 2013년 25개소(136억원), 로컬푸드 직매장은 3개소에서 35개로 크게 늘었다.
농협을 통한 농산물유통 혁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새로운 개념의 도매유통채널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 안심축산도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로서 쇠고기 취급비중을 확대하며 물류 효율화에 앞장섰다.
◆재해대응 강화=농업인이 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 대응력을 키우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재해보험 강화는 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1개에서 56개로 늘리고 보장재해범위는 태풍·우박·집중호우에서 겨울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확대했다. 모든 재해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도입했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문손해평가 인력도 426명 육성했다. 재해발생 시 조사지연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손해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 태풍 낙과현장을 방문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태풍으로 낙과한 배를 손해평가인력이 부족해 방치한 것에 크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실거래가의 55%’에서 ‘실거래가의 58%’로 상향 조정했고 농작물·가축 폐기비 지원을 신설했다. 폐기비는 농작물이 t당 7만5000원, 가축이 마리당 260~3만1000원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당 70만원이던 쌀 고정직불금을 2013년 80만원, 2014년 90만원으로 올렸다. 쌀 고정직불금의 인상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당초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80만원까지만 인상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국회의 쌀 목표가격 논의 과정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농가당 수급액은 2012년 77만원에서 2013년 88만원으로 높아졌다.
밭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직불 대상품목도 2012년 19개에서 2013년 26개로 늘렸다. 이에 밭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18만2000호에서 2013년 22만호, 지급면적은 5만4000㏊에서 7만3000㏊로 늘었다.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당 40만원)도 신규 도입했다.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박근혜정부의 대표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농업부문에 접목하려는 노력도 병행됐다. 농업인의 창의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시너지(동반상승)효과를 높이려는 창조농업이 그 주역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012년 7983억원에서 2013년 8439억원, 2014년 8934억원으로 늘렸다. 온실·과수·축사 등 농업시설과 재배·사양관리를 원격 자동 제어하는 ict 융복합 모델도 개발했다.
◆농촌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낮은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령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지가격의 2%인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했고 대출이자를 4%에서 3%로 인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어촌특례를 확대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보육료 특례(15만원 한도) 항목을 기존 보육료에서 보육시설 이용비용으로 변경해 특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방화 대책 등 과제도 산적=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쌀 관세화 등 개방화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농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피해보전대책과 체질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면세유류 부정 사용,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농업관련 공공기관 부정 인사 등 고질적 비정상 사례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국제곡물가격 급등, 가축전염병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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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경제체질 바꿔 국민 행복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