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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22대 국회 첫 정기회 개막…여야, 산적한 ‘농업현안’ 활로 찾을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03 |
조회 |
758 |
| 첨부파일 |
2024090250076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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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대표 회담 열리며 협치 ‘기대감’
수확기 앞둔 쌀값 등 과제 쌓여
반목 지속땐 논의 불발 우려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9. 2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2일 막을 올렸다. 여야의 대립 속에 미뤄졌던 개원식도 이날 ‘지각’ 개최했다. 여야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대표 회담 등 협치의 물꼬를 트며 산적한 농업현안이 활로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 겸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12일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0월7∼25일에는 국정감사를 한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입법과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를 여당이 방어하는 판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165건의 ‘2024년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내놨다. 농업분야에선 ‘농가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6건의 농업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후위기 속 지원 실효성을 높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 ‘한우법 제정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근 6대 분야의 170건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법안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중심에는 또다시 ‘쌀값’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하락을 거듭하는 쌀값이 배경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7만6628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이후 줄곧 내림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공공비축 등의 목적으로 5만t씩 매입하는 격리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소극적 정책이라며 비판해온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수용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농업계에서는 여야 논쟁 속 농업현안이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야가 ‘양곡법’ ‘농안법’ 등을 둘러싼 반목을 이어가면, 증가하는 농가부채 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농업현안이 논의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완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025년도 예산안도 현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농업 예산안은 18조7496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저율관세할당(TRQ) 중심의 물가 관리 정책, 불확실한 쌀 소비 통계, 증가하는 농업경영비, 불안정한 식량 자급률 목표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형 쉼터가 본격화하면 비농민의 농지 매입, 더 나아가 농업경영체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법률상 농민의 자격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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