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농식품부, 1조2765억 소요 제시
내년 정부 예산안엔 고작 381억
수혜가구, 목표치의 ‘25분의 1’
고물가 시대 취약층 타격 심각
대상·규모확대 필요 목소리 커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9. 1
내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했던 214만가구에서 8만7000가구로 크게 줄면서 본사업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과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에 월 8만원(4인가구 기준)의 국산 농식품 구입비를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수혜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달걀, 육류, 꿀, 잡곡, 산양유, 두부류, 단순 가공채소류 등 10가지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농식품바우처는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내년 사업 소요액으로 1조2765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381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본사업 소요액의 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농식품 구입비를 월 8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사업 규모를 크게 줄였다. 당초 농식품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214만가구를 내년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생활급여 수급)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8만7000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 좁혔다. 사업 수혜가구가 목표치보다 2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올해 24개 시·군·구의 9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보다도 작은 규모다.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업 규모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호평받고 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돌연 중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을 농식품바우처에 포함시켜 먹거리 지원사업을 통합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운영방식 등을 미뤄봤을 때 사실상 두 사업이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미래 먹거리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식품바우처와는 차이가 있다”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하되 두 사업도 따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해 농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정받아왔다. 현 정부도 ‘농식품바우처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은 사업의 필요성과 현물 중심 지원방식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바우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효과도 불분명한 할인지원 사업 등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기보다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이 입을 타격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4월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산물 바우처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상호 영남대학교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농식품바우처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성이 강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예산도 아끼고 고물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정부 “한우법안 대거반영 ‘축산법’ 개정” 
[농민신문] 예산 부족·관리 부실…“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견된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