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가동할 예정이었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이 게걸음을 치고 있다. 쌀 수확기가 코앞인데 시스템 운영방안이나 관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쌀값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빗나간 쌀 소비량 전망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안정적으로 양곡정책을 추진하려면 정교한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쌀 통계·예측의 한계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5월 고도화된 쌀 수급 예측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올 2월 연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쌀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기관이 작성한 통계자료와 벼 생육·작황 관측, 실시간 유통정보 등 분산된 쌀 관련 빅데이터를 한데 모은 플랫폼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연계해 쌀 생산·소비·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는 당초 예정보다 6개월이 지난 8월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가동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플랫폼 제작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 공고를 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작업을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쌀 수급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정책을 설계할 때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와 통계청의 쌀 생산량·소비량 등을 참고하는데 기관별로 결과가 달라 혼란이 컸다. 예상 소비량은 2년 전 소비량을 토대로 추정하다보니 오차범위가 더욱 넓다. 게다가 최근 쌀 소비량은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특징이다. 장기적으로는 하향세지만 2019∼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9년 59.2㎏으로 전년(61.0㎏)보다 3.0% 감소했다. 2020년 57.7㎏, 2021년 56.9㎏, 2022년 56.7㎏으로 감소폭은 각각 2.5%, 1.4%, 0.4%로 줄었다.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감소폭이 0.5%로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올해 쌀 소비 부진을 예측하기엔 턱없이 미미한 변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대책이 흔들린 원인을 소비 예측 실패로 진단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추정한 쌀 생산량·수요량을 감안해 올 2월까지 (수요초과량으로 판단한) 9만5000t을 정부가 매입했다”면서 “이로써 수확기까지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생산된 쌀이 과잉돼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쌀 수급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하다. 내년에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8월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7만66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축적한 자료를 활용해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평년보다 이른 9월 중 수확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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