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첫째주 토요일에 가락시장 시범휴업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가락시장 출입문 근처에 걸려있는 모습.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8. 30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절기에 다시 추진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8월 23일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검토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동절기(11월, 12월, 내년 3월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시범사업(2차)을 진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가락시장 출하자 및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지난해 이어 ‘올 11월·12월·3월’ 시범사업 계획…휴업요일은 평일로 변경
공사 추진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과 12월, 내년 3월에 한해 월 1회씩 총 3회 가락시장을 휴업하는 ‘주5일제’ 시범사업(2차)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3월 추진된 시범사업(1차)과 달리 이번에는 휴업 요일을 ‘첫째주 토요일’이 아닌 ‘첫째주 수요일(평일)’로 변경해보자는 것이다. 휴업일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며, 정가수의 거래는 가능하다.
신장식 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은 8월 28일 “지난해 동절기에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휴업일을 토요일로 정하니 토요일과 일요일 휴장이 연속으로 겹쳐 농산물 출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산지 출하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휴업 요일을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식 단장은 “23일 협의체 회의에서 출하자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고, 시장 내 유통인들도 수요일 휴업보다 토요일 휴업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속으로 한 차례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또 산지 출하자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락시장 출하자와 구매자 등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8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찬반 의견은 물론 휴업일 중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다른 요일이 더 나은지 등의 조사 결과를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9월 초로 계획 중인 협의체 추가 회의를 거쳐 공사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면, 9월 추석 이후(미정) 예정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시행시기와 휴업 요일 등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선 3차례 실시된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사업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유됐다. 연구용역은 공사가 농산업융합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차례 가락시장 토요일 시범휴업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해 출하자 대표들이 해당 결과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다.
▲ 논란과 반발 재현 불가피
출하자 우려 여전…“농산물 폐기, 상품성 저하문제 해결을”
정가수의 거래 확대 등 선결과제 후속조치 미흡
‘산지만 피해’ 시각 많아
이번 회의에 참석한 출하자 대표들은 ‘주5일제’ 시범사업을 둘러싼 우려와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일단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며 ‘주5일제’ 논의를 끌고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앞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정가수의 거래 확대 등 선결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또다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산지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지난해와 같은 잡음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종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부회장은 “원론적으로는 주5일제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회의에 참여한 이유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 추진으로 도매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 총 3회 실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판단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데다 도매시장 가격만 조사한 것이지 실제 휴업일로 인해 산지에서 출하되지 못해 폐기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는 등 산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나 출하 피해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시범사업 당시 출하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발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점이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시범휴업에서 경매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정가수의 거래 실적이나 여건을 보다 개선한 상황에서 재추진되는 부분도 아니며, 수요일 휴업일로 변경할 경우 산지에서 수확 등 작업 인력 조율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시장 종사자들이 장시간 야간 근로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동의하지만, 가락시장 휴업으로 농산물 산지에 미칠 부작용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본사업 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앞선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들을 보완해 산지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흥식 회장은 “회의 자료상에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의견만 나와있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 의견은 너무 부족해 현장과 소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또 주5일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들이 나와있는데, 주5일 개장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와 여건이 어떻게 다른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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