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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내년 농업예산, 직불금 빼면 1%만 증가…“물가상승 감안, 농정 축소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30 조회 799
첨부파일 201744_61536_3317.jpg
* 햅쌀 나오는데 쌀값폭락 지속.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3년산 쌀 5만톤 추가 매입 이후 쌀값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책임회피성 대책을 내 놔 구곡은 물론 신곡 가격 향방이 암울한 상황이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중 재고물량 해소, 양곡법 개정 논의,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 쌀자조금 도입 등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관련기사 8면) 사진은 지난달 28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농가에서 진행된 벼(오대쌀) 수확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안 18조7천496억원, 올해보다 2.2%↑  

           전체 예산 가운데 비중 2.76%로 해마다 줄어

           수입보험사업 전면 시행 ‘급발진’ 우려 가격안정제·재해보험 지원액 ‘삭감’

           윤석열정부,“무기질비료 싫어한다”…1천800억→1천억→288억→항목 삭제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8. 30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묶어둔 윤석열정부의 재정기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농업분야 예산은 18조7천496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104억원 2.2% 늘어난 규모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2021년 3%대가 붕괴된 뒤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업예산 정부안은 공익직불금 증가분 2천504억원을 제외하면, 이외 모든 사업에서 올해보다 1% 늘린 예산을 갖고 내년 농업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올 상반기 평균 2.8%대 물가상승률까지 적용할 경우 대부분 축소된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예산 방향도 문제다. 농식품부가 상징성을 얹어 예산안 앞자리에 부각시킨 공익직불금에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예산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81억원 지출규모의 시범사업이던 수입안정보험사업에 2천78억원을 배정, 주된 농업소득·경영안전망 견인 정책으로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입안정보험사업의 중복·유사 사업으로 분류된 올해 예산 551억원 규모의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5천355억원 상당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등은 축소 내지 삭제가 유력하다. 

더군다나 수입안정보험사업 본격 추진은 국회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농안법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대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 수입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간으로 삼을, 개별 농민들의 수입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단계여서 사업의 전면적 진행 여부가 의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만 두고도 문제제기가 많다. 윤석열정부 말기인 2027년까지 5조원 확보하는 것을 국정핵심으로 정해논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 공익직불금 규모는 3조3천619억원이다. 

올해보다 2천500억원정도 증가한 규모지만, 이정도 순증 속도로는 2027년도 5조원 도달 가능성은 희박하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선 그때까지 두 번 남은 예산편성에 각각 8천200억원씩 지출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역대 농업예산안 어디에도 없는 초유의 정치력이 동원돼야 가능한 계획이다.‘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공익직불금 확대 방안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2027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6조6천억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2025년 25조9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하는 정도다. 

이중 수산분야 예산을 뺀 70% 수준의 농업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2년간 5천억원 정도 증액에 그친다. 결국 윤석열정부는 공익직불금 5조원 목표와 관련,‘순증’으로 채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조차 공익직불금 예산을 늘려주고 싶어도 배정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마다 지출 불용액이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 불용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3년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2천180억원에 달했다. 말그대로‘있는 것도 남기는데’더 보태줄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을 통해 “2020년 개편·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제1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면서 “공익직불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4년이상이 경과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공익직불금 예산을 보면 기본형 지급단가도 현실에 맞게 늘리고, 7년만에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하는 등 제고방안이 진화하고 있다” 면서 “또한 직불금 5조원 운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올 연말께 선택형직불제 등 구체적 방안을 연구결과 발표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해마다 논란을 거듭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2022년 1천8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1천억원 규모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고, 올해는 전년도의 28.8% 정도인 288억1천500만원 배정됐다. 내년 예산항목에서는 결국 없앴다.

비료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인상분에 대해 정부 몫으로 지원하던게 사라지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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