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지급 법제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인구전략기획부 중심 저출생 대응 강화
장바구니 물가 대응엔 할당관세 카드 ‘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29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과감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최근 의료 공백 논란이 커진 가운데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선 또다시 할당관세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두번째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소개하면서 정부안의 세가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청년 세대가 개혁을 수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기초연금은 월 40만원까지 임기 내 인상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교육과 의료 여건 개선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인사·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면서 물가 관리에 쏟은 노력을 콕 집어 말했다. 다만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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