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기재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사과·배 평시의 3배 공급…배추·무 1만2000ｔ 방출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말까지 연장
숙박쿠폰 50만장 발행 배포…내수 경기 활성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28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17만ｔ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진행하고 종전 9월까지 예정됐던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정부는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였던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ｔ 공급한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량을 늘린다. 배추·무는 정부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 1만2000ｔ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쇠고기·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을 정상 운영하는 등 수급을 관리해 평소보다 1.4배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달걀가공품은 연말까지 예정된 할당관세 물량 5000ｔ을 신속 도입해 공급을 안정화한다. 아울러 참조기·명태 등 대중적인 어류 6종의 비축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가격 할인 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9월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을 연장한다. 대상은 바나나·파인애플·망고·키위 등 수입과일 10종 전품목이다.
가격 할인도 진행한다.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유통업체의 자체할인 등을 연계해, 소비자가 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에선 농할·수산대전 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상품권을 지난해(23억원)보다 60%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기한을 10월31일로 단축해 추석기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현행 149곳에서 234곳으로 늘린다. 한우·쌀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사과·배 실속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하고 물량도 10만세트로 지난해보다 2만개 늘린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TF를 구성하고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원 금융 지원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회복을 위해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 금리를 각각 3.5%·3.4%에서 2.5%로 낮춘다.
정부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종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E-9)를 추석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식점업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도 확충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당초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소비 활성화
이번 민생안정대책에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우선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 붐을 일으키고자 비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근로자·정부·기업이 분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도 5만명 추가해 총 2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각종 교통·휴양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 등 문화시설을 개방해 여행 수요를 높일 방침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도 내놓았다. 11월에 관광객에게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Kea duty-free festa)’를 개최한다.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도 25% 증편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40%에서 80%로 두배 올린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할인율·사용처를 확대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9월2일~30일 한시적으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연내 300개 지정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 오른 것을 반영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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