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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이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오찬 정회 시간에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들 ‘목표가격 설정’ 압박에 답변 회피
‘5만톤 추가 격리’, ‘수확기 대책 9월 조기 발표’ 예고
야당 농해수위원들, 정부 쌀값대책 기망적 요소 지적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8. 27
쌀 농가 생계의 마지노선인 ‘수확기 쌀값 20만원(정곡 80kg)’은 지켜질 수 있을까.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결산회의였지만 화제는 여지없이 쌀값으로 몰렸다. 의원들은 송미령 장관에게 20만원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요구했으나 송 장관은 확답을 피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인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쌀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산 민간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2025년도 식량원조용)하고, 통상 10월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9월 중 조기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야당 농해수위원들은 정부 대책이 다분히 기망적이라며 지적을 쏟아냈다. 이번 5만톤 추가 매입에 쓰는 예산이 올해가 아닌 내년도 식량원조용 예산이기 때문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며, 심지어 자의적으로 내년도 식량원조 계획물량을 늘려 놓고(10만→15만톤) 아직 국회에 예산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이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6월 21일 농식품부가 2023년산 쌀 15만톤 격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협에 10만톤을 전가했고, 남은 5만톤조차 지난 19일 발표한 ‘2024년 공공비축 계획’에 포함시켜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 11인은 오전회의 후 정회 시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를 공식 비판했다.
회의 내내 수급대책에 대한 비판보다 더 뜨거웠던 건 ‘쌀값 20만원’ 논쟁이다. 논쟁은 최근 17만원대에서 하락세를 유지 중인 산지쌀값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못 지킨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쌀 ‘수확기’에 20만원을 약속드린 거고 지난해 수확기 2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을 얼마로 예상하냐”는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의 물음엔 “그걸 목표로 정할 순 없다. 수급을 맞춰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지 목표가격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럼 지난해 정황근 장관은 적절치 않은 일을 한 건가”, “정부의 정책 목표 가격이 얼만가”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도 “내부적으론 목표를 갖고 있지만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일부분 우려를 같이 했다. 박덕흠 의원은 “전 장관이 20만원을 공언한 걸 국민들은 현 정부의 의사로 이해하고 있다. 그 부분은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만희 의원은 “대책이 너무 띄엄띄엄 나오는데 좀더 선제적·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부처들 설득도 해서 수확기 20만원 하겠다는 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송 장관이 ‘20만원’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수확기 20만~21만원선 가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문에 장관이 끄덕이는 선에서 상황은 정리됐다.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본격적인 지적을 예고하면서, 일단 9월 중 발표할 정부의 ‘선제적 수확기 대책’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규모 있는 시장격리를 반복해서 당부했다. 대책은 추석연휴 이전, 9월 중순경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원 이래 농해수위에 회부된 16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27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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