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내년 예산 2.2% 증액...정부의 무관심 반영된 결과 ''비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박현렬·이문예 기자 2024. 8. 27
농축산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이 2.2% 증액에 그친 것에 대해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2%, 20조8000억 원이 늘었으며, 이 중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농업 예산 증가폭이 2%대에 그친 것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오롯이 반영된 결과라며 성토했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3.2%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평균 예산 증가율이 3.06%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원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최근 3년 평균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식량자급률도 4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 농산물로 물가를 잡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농업관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 대표는 “농업예산 증가율만큼이나 할당된 예산 안에서 실제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에 얼마나 예산이 쓰이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농산물 할인지원과 같이 유통상인과 대형할인판매점만 배불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극한 날씨와 더불어 정부의 물가위주의 정책 때문에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2%에 불과한 예산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농축산업의 양적 위주의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현재 지역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보다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농축산인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나서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지출(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재정 여건상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니”라며 “연말에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내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7조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 1조5417억 원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1조1358억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식량안보 강화 4조7197억 원 등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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