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8조7496억원 편성
긴축재정 속 증가 규모 반토막
직불금 3조3619억…8% 늘어
수입안정보험 81억→2078억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8. 27
내년도 농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늘어난 18조7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올해 대비 증액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3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9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국가 총지출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656조6000억원)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소폭 상향했다. 올해 증가율(2.8%)은 2005년 재정 통계가 정비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조금이나마 회복된 반면 농업 예산 증가율은 후퇴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올해(18조3392억원)보다 4104억원(2.2%) 증가한 18조749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농업 예산이 전년 대비 9818억원(5.7%) 늘어난 데 비해 증액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제사업 예산을 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만족할 순 없지만 국민과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8% 수준을 기록했다. 농업 예산 비중은 2021년 3% 아래로 떨어진 후 2% 후반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3619억원으로, 올해(3조1115억원)보다 2504억원(8.0%)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한다.
정부가 한국형 농가경영 안전망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에 207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5356억원에서 4842억원으로 514억원(9.6%) 깎였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안정보험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해보험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본사업을 앞둔 농식품바우처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본사업 예산으로 연간 1조27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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