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올해 대비 2.2% 증가…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농업·농촌 청년유입 지원 강화
4104억 증가, 18조7496억
농촌소멸 대응…농촌공간정비 대폭 확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개소 신규조성
취약계층 지원 강화…예산 2배 늘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8. 27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 4104억 원 증가한 18조7496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7조1701억 원, 3656억 원 증액)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1조5417억 원, 106억 원 증액)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1조1358억 원, 660억 원 증액)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4조7197억 원, 1463억 원 증액)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지원(1278억 원, 799억 원 증액) 등 주요 농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사업 예산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 만족할 수 없지만 약속한 사업들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추가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농식품부의 부문별 주요 정책과 예산안을 살펴봤다.
#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기존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5% 수준 인상하고 현행 62~70%인 비진흥 밭 지급단가도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78억 원을 투입해 수입안정보험 본사업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기존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ha당 50만 원, 430만 원에서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2440억 원이 편성됐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도 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확대에 233억 원을 투입,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올해 1조1996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2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내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올해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소멸 대응·공간재생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98개소→128개소)하기 위해 10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신규로 빈집밀집지역 3개소를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3년간 19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 원씩 지원해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에 1045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82개 지역을 대상으로 266억 원을 투입,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을 선발해 총 1136억 원을 지원하고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예산 308억 원과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올해 40ha에서 50ha로 늘리기 위한 예산 193억 원이 편성됐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 추가 조성과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신규 조성하기 위해 407억 원이 투입되며,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올해 2159억 원에서 2267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 2개소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42억 원도 편성됐다.
# 농축산물 수급안정·식량안보 강화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13억 원을 투입,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 조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과수 계약재배 예산도 631억 원에서 926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2만 톤)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예산 258억 원도 책정됐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5품목에서 7품목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예산을 7249억 원에서 8125억 원으로 늘렸으며,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 149억 원을 편성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도 올해 86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확대했다.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1조7322억 원)하고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1901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리기 위해 5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48억 원이던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난 3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리며,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193개소에서 26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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