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8. 27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경매제 위주의 거래에서 벗어나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예약형 정가수의거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영도매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치사슬(Value Chain) 관점의 주요 채소류 수급 실태와 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관측부터 정부의 비축, 도소매, 유통 등 일련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제 최근 2~3년간 정부와 농경연, 지자체와 농협 등이 함께 양파·마늘의 적정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재배 면적을 할당, 농업인에게도 적정 생산량을 홍보해 평균적인 생산량을 기록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양파·마늘 가격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여전히 80% 이상 경매제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은 생산량 증감에 따라 가격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각 주체가 연계해 계약재배, 예약형 정가수의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과 가격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는 ‘금사과 금대파 방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주 거래제도인 경매제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경매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게 급등락하고 있으며 중간 단계의 이익 편취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대표는 △실효성 있는 도매시장법인 평가 △경매사 공영제 △공익형 시장도매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농산물 가격 등락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잘못됐다는 등 반론이 제시됐다.
이춘수 순천대 교수는 “농산물 도매시장 내 거래 제도나 거래 주체들에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한 근본적 원인은 농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 시장에 가깝고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뿐더러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마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산물 시장에 직접 개입해 단순히 원가 위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농업인이 생산량·가격 급등락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생산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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