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열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도 추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25
당정이 25일 지난해산 쌀 5만ｔ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산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세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과 한우값 대책 등을 논의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80㎏ 1가마당 20만원을 간신히 지키다 이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6월21일 정부가 5만ｔ을 시장격리하고 농협이 10만ｔ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후로도 쌀값은 계속 추락해 8월15일에는 17만7440원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당정은 민간 재고 5만ｔ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대책도 올해는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료용으로 전환할 쌀 물량을 수확 이전에 빠르게 공표해 시장에 정부가 쌀값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및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축산경영자금 등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사료 가격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업계에선 올해 농협사료가 2차례에 걸쳐 25㎏ 한포대당 750원을 선도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당정은 농협과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엔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선물세트에 대해 추가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급식·가공업체 대상으로 한우 원료 납품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추석 민생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ｔ공급한다.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추석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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