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과 맞물리는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농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농업분야 이슈를 간추렸다.
◆‘기후물가’ 대응 점검
최근 ‘금(金)사과’ 논란 등 기후변화가 먹거리 물가를 위협하는 이른바 ‘기후물가’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수입 농산물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카드를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된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수입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목적이 한정된다. 즉 수입 가격이 올랐을 때 관세를 낮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최근에 국산 농산물 수급 불안에 주로 사용되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가격 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적 효과의 확실성과 법률에 근거한 명분이 필수로 요청된다”고 꼬집었다.
기후물가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배 적지 변화에 따른 신규 산지 지원,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형 과수와 내재해성 품종의 개발·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이상 없나
기후변화와 함께 국내에선 농지가 줄고 농업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식량안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감자·고구마 같은 서류(薯類)의 자급률을 ‘건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지난해 수분을 포함한 ‘생체중’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통계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식량안보 대책으로 역점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점검할 의제로 꼽힌다. 직불금을 확대하면서 전략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질적 식량안보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다. 가령 정부가 생산량을 전부 매입하는 밀의 경우 공공비축 물량 대비 방출량이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판로가 막힌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비축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급히 소비 기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식량안보 기반인 농지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올해말 도입이 예고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두고 농지 훼손, 비농민의 농지 투기 등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농업 준비
‘청년농 3만명 육성’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의 농촌 유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다 청년농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후계농에겐 원활한 경영 이양을 위해 조세 혜택 등을 확대하고 창업농에게는 농지와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안정적 영농을 이어가도록 장기 소득 창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속도에 견줘 경제성·경쟁력 점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규모 정책자금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시설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도 원활하도록 농가와 업체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또 농촌공간계획상 ‘재생에너지지구’ 등과 연계해 에너지가격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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