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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올해 국정감사의 분야별 정책 이슈와 개선방안을 담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토론
정부 물가관리 수단 활용시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
공공비축량 재설정 제안도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8. 23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 달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표적인 농정 현안으로 농산물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할당(TRQ) 운용 조치, 식량안보 대응, 전략작물직불제 개선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할당관세와 TRQ를 주요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과일류 21개 품목과 대파 3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건고추 2000톤, 양파 2만톤의 TRQ 상반기 도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후에도 3월 대파와 4월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 7개 품목에 혈당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재정당국이 농산물 할당관세·TRQ 운용에 관해서는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어느 물품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 관세라도 낮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 최종재 성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는 확실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명분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명분은 원칙적으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할당관세가 해당 품목의 ‘국내산 가격’이 아니라 ‘수입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이나 TRQ 증량 등으로 농산물 수급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농정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식량안보 대응과 관련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았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통해 2017년~2021년 연평균 1.2% 수준의 농지면적 감소율을 향후 연평균 0.5%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지 면적 감소율은 여전히 2022년 1.2%, 2023년 1.1%로 높은 실정이다. 농지 감소와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등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런 만큼 입법조사처는 현재 연간 소비량 17~18% 수준에서 계획되고 있는 공공비축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략작물직불제 개선 사항으로는 직불금을 통한 전략작물 생산량 증대를 뒷받침해 줄 시장수요·소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을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올해 전략작물재배면적을 15만6400ha까지 늘릴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 대책 없는 생산량 증대는 자칫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소비 기반 확대에 나설 것을 입법조사처는 주문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고도화 △농업 부문 고용인력 안정적 수급 △후계·청년농 육성제도 운영 개선 △스마트농업 정책 내실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구체화 등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농업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열린 토론회 발간사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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