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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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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9월 정기국회, 농해수위 무슨 법 다루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8-23 |
조회 |
90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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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찬반 정쟁 예고…유례없는 여·야·정 극명한 대치
양곡법·농안법·한우법·재해대책법·필수농자재법 처리 주목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8. 23
지난 6월 20일 제22대 국회 농해수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때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법안에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코자 한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이라고 응수했다.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다. 이 상태가 9월 정기국회에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 국회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조율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9~12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것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께 시작하는 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양보없는 여·야·정 정쟁이 예상된다. 결산, 법률안, 예산안, 국정감사 등 예전같지 않고 무엇하나 대결 양상이 아닌게 없다. 일부 쟁점법안을 추려본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문제에서 출발한다. 총론에선 여야 뜻이 같다. 문제는 개정안에 담긴‘미곡의 매입 및 판매’조항에 삽입된‘매입조건’이다.‘의무적 시장격리’항목을 게재하느냐 마느냐에 여야가 찬반으로 갈린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공정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야권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나 여당은 선제적 수급조치와 전략작물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제어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반박한다.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를 발의한 진보당쪽에선‘농민살리는 법’이라 한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의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예산책임이 있는 정부나 여당은 관련된 여러 지원정책과 중복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 한우산업지원법안
이 또한 야권의 목소리가 같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법안 요지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선 축산법을 좀 더 확장하고 세분화해 한우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불안을 잡는 취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산물 수급불안은 곧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는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농산물 가격 하락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 즉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고, 가격 폭등시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농망법’운운할 정도로 정부의 강력 반대가 있는 법안이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규정하자는 개정안이다.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을 담았다. 또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 안정적·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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