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수입안정보험과 공익직불금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사업은 정부가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한국형 농가경영 안전망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우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수입안정보험은 예산 81억원이 투입돼 일부 지역에 한해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대상 품목을 15개로 늘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 가운데는 쌀도 포함된다. 특정 시·군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익직불금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혜 대상이 가장 많은 면적직불금 단가는 평균 5%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금 가운데 밀의 지급 단가는 1㏊(3000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국산 밀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루쌀(분질미) 등 다른 전략작물과 견줘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그동안 밀농가의 단가 인상 요구가 거셌다.
이밖에 당정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농업계는 “농촌지역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농·축협의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판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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