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이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 발의'' 사실을 알리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농민의길·진보당, 2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2024. 8. 22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과 진보당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이 만든 ‘진짜 양곡관리법’이 발의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민 생존권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해가 바뀌고 8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에서 농민들은 7월과 8월 두 차례나 서울로 와서 윤석열정권을 내리고 쌀값을 올리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19일)한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는 “최근 전남 영광군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다. 수확해봤자 빚만 남기 때문이다. 자식같이 키운 1년 농사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이 어땠겠냐. 이런 참혹한 광경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이 직접 만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농민의길이 만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계류 상태에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로운 22대 국회에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 개정안보다 현장 요구를 더 반영했는데, 구체적으로 생산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 보장, 국내 생산량에 따라 쌀 수입 중단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앞세운 윤석열정권의 공세에 밀려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고 안타까움을 밝히며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갖는 무게에 맞게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그 요구를 소중히 받아안고 농민이 직접 만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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