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정산 금액 8100억원대, 추가 전망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4. 8. 21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19일 기준 티메프 사태 이후 미정산된 금액은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이다. 정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판매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미정산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앞서 8월7일 대책 발표 시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전시·울산시·강원도가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지원액도 36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중이다. 8월19일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은 697건 281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당초 300억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 규모여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접수된 건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의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을 진행중이다. 8월16일 기준 16건 91억8000만원이 신청됐다. 선정산 대출 만기연장 지원에도 1000억원 규모 지원이 이뤄진다. 8월16일 기준 1000건 1022억원이 신청됐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상환하는 대출이다.
피해기업을 위한 세정·고용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에 대한 조기 지급을 완료하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및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등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티몬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상황반을 운영하고 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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