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서 토론회 개최
농가 경영효율화, 자금조달 용이 편익도 발생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4. 8. 20
농업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면 정부의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세밀한 복지지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고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김영준 강원대 교수가 ‘농업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농업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는 연구된 적이 없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소득신고로 인해 경지면적 기준 0.5ha 미만의 농가는 25.1%, 0.5~1ha 미만의 농가는 14.1% 후생이 증가하고, 1ha 이상의 농가는 10.8% 후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부 기장으로 인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1ha 이상의 농가 후생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현장에서도 농업소득 파악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소득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증가(소득신고 비용,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소득 과세 논의는 과세당국이 아닌 농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보를 활용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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