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축재정 기조 유지 속
2025년도 편성안 막바지작업
직불금 등 확충 필요분야 많아
총액의 최소 3%까지 늘려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19
재정당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농업직불금 확충 등 농업분야 소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8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계 시선은 농업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에 향한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조3392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다. 정부가 약속한 주요 농정 수행을 위해선 지금보다 상당한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윤석열정부 대표 국정과제인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이다. 올해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이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려면 매해 6000억원씩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하지만 직불 예산 규모는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등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는 5조원 도달이 쉽지 않아 보인다.
농업계에선 신규 선택직불제 발굴과 더불어 고령 소농의 은퇴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대대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개선 등을 요구한다. 특히 밀농가 중심으로 수입 밀과 가격차 보전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농가경영 안전망의 핵심 수단으로 낙점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공세에 맞서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화한다는 구상인데 그러려면 예산의 전폭적인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는 81억원을 들여 특정 지역에서 9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만 하는 수준으로, 내년엔 농식품부가 대상 품목을 15개 안팎으로 늘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전국 단위 가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소비자 농정’의 핵심 정책이 될 농식품바우처에도 관심이 향한다. 이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에 본사업화가 확정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본사업 예산이 연간 1조27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 148억원의 약 85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재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1인가구 기준 월 4만원)과 지원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 축소되며 본사업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밖에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한시적으로 이뤄져온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이 재반영될지도 농가 관심사항이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 속에 깎인 농업분야 R&D 예산 회복, 국가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현재 수립 중인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의 비율을 최소 3%까지 확충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농촌을 ‘무인농장’으로?…中 상하이 교외 400만평 완전 자동화 추진 
[농민신문]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5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