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19일 정례브리핑서 발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는 유지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8. 1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가 27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제정 당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식사가액이었던 3만원으로 설정돼 21년간 유지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식사가액 한도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5만원으로 설정했다”며 “아직도 물가 상승 부분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계가 요구해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처럼 평시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석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다.
다만, 유 위원장은 “(농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물가액 상향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TV·신문·유튜브·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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