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8월 말 ‘추석 민생 안정대책’ 발표 예정
‘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9000건 접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16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성수품을 확대 공급한다.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을 평시보다 확대 공급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8월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 차관은 “‘티메프 사태’의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나 주거서비스와 같이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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