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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제도 4개, NH농협은행 통해 제공
정작 피해 농가는 잘 몰라…“적극 홍보해야”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4. 8. 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수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에도 정작 현장에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복구 관련 대출이 필요한 농민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최일선 농정당국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정책자금은 ①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②재해대책경영자금 ③재해복구자금 ④농업경영회생자금 4가지다(표 참조).
①~③의 지원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통보한 재해 피해 농민이다. 재해 발생 직후 농민이 지자체에 피해를 접수하면 농식품부→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지자체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를 통보받은 농민이 농협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은 농민이 기존에 보유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해 주고, 이자를 감면해 준다(무이자). 피해율이 30~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과 재해복구자금은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각각 고정 연 1.8%(6개월 주기 변동), 연 1.5%이며 지원 기간은 각각 1년, 15년(5년 거치·10년 원금균등상환)이다. 대출한도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법령상 재해인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한도, 법령상 재해가 아니면 농민 5000만원, 농업법인 1억원이다. 재해복구자금은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된 금액 이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대상은 일시적 경영 위기 농가다. 농민이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선정 절차는 없으며 신규자금 및 기존 농업용 부채 대환을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 1%이며, 지원기간은 12년(5년 거치·7년 원금균등상환)이다. 대출한도는 농민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까지다.
한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상시 신용보증제도인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제도’가 마련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민과 농어업법인에게 재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용을 최대 5억원까지 전액(100%) 보증한다. 연체 여부 등 필수 확인 항목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와 기준 보증료율 0.1%인 단일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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