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열려
장기적 재정투자 전략 강조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주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16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물가 시대, 농정을 포함한 국정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은 불 위에 놓인 냄비 속 개구리와 같습니다.”
정부·여당이 기후위기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기후위기대응특위,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김소희(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에게 기후위기가 밥상물가를 위협하는 현실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도 논의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새로운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 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탄소중립을 농정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키고 장기적인 재정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농업의 저탄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장은 또 “중기적으로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값 안정을 꾀하고 ‘배추김치와 깍두기·열무김치’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 품목을 발굴해 소비자 식생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영남대학교 식품외식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후 적응 농업인프라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스마트팜 소프트웨어와 인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기후위기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당장의 대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농산물 가격이 모든 사람의 장바구니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농식품 바우처 확대 등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건강안정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을 위해선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보험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정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응답도 현장에서 나왔다. 박 차관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가수입을 안정시키는 한편 생산 안정을 위해선 기상을 예측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을 개발하고 작목을 전환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급 관리 정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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