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피해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긴급간담회
농식품부로 신고창구 일원화
판매자 지원대책 강화 등 제안
타쇼핑몰 사태 재발 위험경고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8. 15
“(농림축산식품 분야)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파악한 10여곳 업체의 피해만 500억원이 넘는다. 2차 피해가 걱정돼 신고조차 못하는 업체가 많다.”(경기 소재 농업회사법인 A 대표)
“대구까지 가서 컴퓨터를 배워 입점했더니 돌아온 건 3억5000만원의 정산 미수금이다. 도산을 앞두고 눈물이 난다.”(경북 성주 소재 농업회사법인 B 대표)
“피해액이 7300만원에 달하는데 10억원을 팔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영세 업체는) 현재 지원 대책만으론 살아남기 어렵다.”(경북 김천 소재 영농조합법인 C 대표)
14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집계된 피해액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농식품 분야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추산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연이은 도산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규모가 축소 집계됐을 것으로 분석한다. A 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1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알리자 거래하던 정미소에서는 거래를 끊겠다고 했다”며 “이런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강현정 도드람푸드 영업본부 상무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티메프에 입점해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쇼핑몰이 파산하면 농민이나 농식품업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성문 광천김 영업본부장은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미 미수 채권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승석 충남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특히 쌀은 옮기기 무거워 온라인 거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13일 기준 티메프 사태 피해액을 184억2000만원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 농식품 유관기관 등에 접수된 피해를 추산한 것이다. 박 대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피해 접수를 했지만, 정부 차원의 피해 접수는 개인 소비자에게만 집중돼 판매자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A 대표는 “피해 본 업체가 2차 피해를 당할 염려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나 상담센터를 농식품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자를 위한 지원 대책 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현재 정부는 판매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지연 정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3.4∼4.5%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뼈대다.
A 대표는 “농축산물업계는 수익은 낮지만, 매출액이 높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며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300억원으로 편성된 대출 한도가 이미 조기 마감되고 금리도 낮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 금액만큼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농축산물 업계의 수익 구조에 맞춘 저리 대출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김재형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피해 신고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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