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농식품 피해규모 추정
차이 커…정확한 집계치 필요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해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8. 15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농식품분야 피해 규모를 180여억원으로 추정한 반면 농업계는 피해액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추정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사태 수습을 위해선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84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농식품분야 피해액이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 티메프로부터 쌀 판매대금 8억원가량을 받지 못한 농업법인은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면서 “농식품분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티메프 내부자 제보를 분석한 결과 두 플랫폼의 식품 카테고리 미정산 금액은 신선농산물 약 425억원을 포함해 총 1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과 함께 자료를 분석한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에서 농축산물 비중은 5%, 식음료는 14%인데 이를 정부가 발표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 1조원에 대입하면 농식품분야 미정산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 판매자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결제 능력을 의심받아 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 피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탓에 정확한 피해 집계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미정산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납품받지 못하거나 환불·결제 압박으로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대출을 받아가며 사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태 재발 방지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 유통·판매 사업자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가와 농식품 기업도 연이어 정산이 지연돼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농가나 농업법인의 피해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가 부도나면 4∼5개월 뒤엔 농가 피해가 가시화할 수 있다”면서 “판매자들이 당장 도산하지 않도록 유동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추가 대책에 농식품분야 정책자금 활용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당장 활용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농식품 기업이나 농업법인에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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