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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기후재난 일상화, 농가 ‘몸살’…인구절벽에 지역공동체 ‘흔들’ [농업·농촌리포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4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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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리포트] (1)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기후변화

             사과 등 주요과실 재배지 북상 

             폭염·호우에 매년 병해충 공습 

             일조량 부족 농작물 생육부진 

             정부, 14년만에 ‘재해’로 인정



                                                                                   농민신문  김다정, 이시내 기자  2024. 8. 14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88℃로 평년(1991~2020년) 평균 14.38℃에 비해 0.5℃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2℃에서 13℃로 1℃ 상승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훨씬 빠른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기후변화는 농업계에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한반도 농작물 재배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6대 과종’으로 꼽히는 주요 과일들의 재배지 북상이 대표적인 예다. 주산지로 꼽히는 경북·대구의 사과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며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3만4470㏊였던 재배면적은 2024년 1만9621㏊로 줄어 3분의 1 수준이 됐다. 반면 고품질 사과 생산지로 떠오르는 강원은 2014년(522㏊)보다 재배면적이 3배 이상(1748㏊) 확대됐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에 의존하던 재배체계가 붕괴되고,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단 점이다. 과일의 경우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져 서리 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처 꽃가루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이 인공수분을 못해 발을 구르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벼 등숙기 고온으로 발생하는 수발아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꽃매미·미국선녀벌레·흰불나방 등은 원래 ‘돌발외래해충’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어 더이상 ‘돌발해충’이나 ‘외래해충’으로 부를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2023년 미국선녀벌레 피해 조사에서 전남은 전년 대비 발생면적이 1.8배, 전북은 1.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꽃매미는 대전에서 피해면적이 전년 대비 7배 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갈색날개매미충도 충남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기후는 올해 전국 각지의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이 부족해 나타난 농작물 생육부진이 대표적 사례다. 전남의 경우 1∼2월 일조시간이 235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9시간)의 74%에 불과했고, 경남은 319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97시간 짧았다.

전국적으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면서 멜론·참외·수박 등 시설작물을 중심으로 착과·비대 불량, 곰팡이 발생 등 피해가 속출했다. 보리나 사료작물 같은 동계작물엔 습해 피해가 심각했다.

정부가 3월 일조량 부족으로 빚어진 농작물 생육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건 2010년 첫 사례에 이어 14년 만에 두번째다. 이어 농식품부는 5월엔 마늘·양파와 매실에도 농업재해 발생을 인정했다.

  김다정 기자



          지역소멸

          시·군 등 130곳 소멸위험지역 

          의료·복지·교육·일자리 약화 

          지자체 노력만으로 극복 한계 

          인프라 구축에 정부지원 절실



                                                                                                       농민신문  이시내 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A어린이집’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고요함만 감돈다. 해마다 원생수가 줄어 지난해부터 노인 장기요양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근 ‘B어린이집’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운명을 맞았다.

지역 내 어린이집이 요양시설로 전환된 모습은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이 들이닥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월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을 넘는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0%에도 못 미치는 ‘소멸고위험지역’은 57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25%에 달한다.

소멸위험지역은 일자리, 교육, 의료·복지 등 기반이 악화되면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전국 1404개 읍·면 인구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이 위축되기 시작한다. 인구가 2000명 이하로 감소하면 식당·제과점·이미용실 등이 폐업 절차를 밟는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한이철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보면 자녀가 유치원이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과 문화 기반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2012년 합계출산율을 2.47명까지 끌어올렸으나,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난해에는 1.35명으로 주저앉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역소멸 위기가 이제 광역시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부산이 올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에 달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은 11.3%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인구절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동안 대도시가 낮은 출산율에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농촌 기초생활서비스를 지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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