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업 발전전략] 농민단체장 6인이 말하는 농업소득 제고 방안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시급 할당관세 확대도 중단해야
농자재·에너지 지원 늘리고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 중요
미래농업 대비 청년농 육성 온라인 유통 활성화 전략도
쌀 수급안정책 마련 급선무 합리적 가격결정방안 필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규모화·전문화 지원 나서야
선진 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자동화 시스템 설치도 필수
농민신문 기획=이재효 기자 2024. 8. 13
수십년째 1000만원 수준에서 답보하는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은 모든 농업계의 숙원 사항이다. 그 때문에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단체에서도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숱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왔다. 각 농업분야를 대표하는 농민단체장 6인에게 농업소득 제고 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본다.
#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8년 대비 13.8% 감소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24.9%나 증가한 4158만원이다. 농가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경영 여건이 호전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농업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농가소득 내 비중이 21.9%에 그쳤다.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 늘었다지만 농업소득 감소가 지속되면 전업농이 사라지고 농촌소멸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낮은 농업소득의 원인은 농산물 판매 수입이 줄고 비료·사료비 등 농가경영비가 늘어난 데 있다. 농업총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개선하고 농업소득·경영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쌀값 안정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재해 예방·복구 지원 확대 ▲생산비 저감대책 마련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중단도 이에 수반돼야 한다.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제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충은 기본이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선 누구라 할 것 없이 정부·정치권·농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농업분야에 청년층이 유입되도록 하려면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으로서의 농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영세·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재편해 농업의 규모화·선진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품목별 전업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농업 인력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함께 농업소득 정체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농산물 개방 기조가 확대되면서 외국산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국산 농축산물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공공급식사업·농식품바우처사업 등 농축산물의 공적 수요를 확대하고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농민도 농업경영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작부체계, 품질 개선, 판로 개척 등 농업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함께 농민 스스로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청년농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관점에서 농정에 접근하고 미래농업에 대비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에게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의 농업소득 향상은 결국 고품질 농산물 생산 능력에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고품질 재배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소비 경향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된다. 농가가 양어수경재배(아쿠아포닉스)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가가 직접 고품질 농작물을 출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도 절실하다. 농작물 생장 정보, 토양 상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재배 조건을 설정하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육성하자. 또 자율주행 트랙터, 농기계 로봇, 자동 급수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도 농업소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쌀농가 농업소득 문제는 첫번째가 수급 불안정이다. 대부분의 쌀농가가 생산하는 품종은 밥쌀용이다. 단일화된 생산은 소비량이 줄거나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즉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변화 예측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수급안정대책 기준이 되는 통계의 신뢰도가 낮고 시장 변동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급안정을 생산면적 감축에만 기댄다는 점도 한계다.
두번째로 가격 결정 기준이 없다. 현재 쌀값은 적정 소득 기준, 생산비, 물가 변동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농가 중 최하위 수준인 논벼농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급안정대책에 역행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농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쌀값 결정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경작면적 등을 고려한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해 논벼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주식인 쌀농업을 온전히 미래 후손에게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식량안보도 지켜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축산업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크고 지속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비 상승과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고려한 축산농가의 농업소득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섬유질배합사료(TMR) 활용 등으로 사료비를 낮춰야 한다. 정부의 사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방역체계 강화 역시 중요하다.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산지 조직화를 통한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직거래 등으로 유통 마진을 줄여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품질 축산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축산 환경도 좀더 개선하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냄새 저감 시설을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정책 보험 확대와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축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 변동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김충근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불안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과수농가의 농업소득 제고 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작물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특화 품종 재배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되 품목 다변화가 어려운 농가는 재배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과수 가공·유통 기술을 연구해 소비자 선호도를 높인다면 더 높은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영농기술 도입도 필요하다. 첨단 농업기술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노동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같은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가 될 것이다.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줄이면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브랜드화를 통한 홍보도 하나의 방안이다. 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화한다면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되고 제품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실행한다면 과수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이재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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