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농식품 분야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거란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정산 규모는 앞선 금액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피해 구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속속 발표 중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식품 분야 피해 규모 확인에 나선 상태다.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기준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92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식품 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미애 의원실은 “티메프 사태로 3개월 동안 정산받지 못한 쌀 판매 농업법인 A사는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A사는 농민이 생산한 쌀을 사들여 정미소 도정을 거친 뒤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는데,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가 정미소를 비롯해 농민에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유통법인 등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민에게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이와 더불어 농민 연쇄 부도 위기 방지를 위한 농식품부 차원의 신속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임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임 의원은 판매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임 의원은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특성을 반영해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라며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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