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올해말부터 허용
편의 높아져 제도 활성화 기대
고향사랑e음 골격 그대로 활용
잦은 오류 등 문제 되풀이 걱정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8. 5
이르면 올해말부터 민간 정보시스템(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고향기부금) 접수가 가능해진다. 기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간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 ‘고향사랑e음’의 골격을 그대로 활용해야 해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 나타난 잦은 오류 등이 민간 플랫폼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고향기부제 플랫폼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접근성과 제한된 기능, 잦은 오류 등으로 고향기부제 흥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약 40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고향납세 성공을 이끌고 있는 일본 사례도 플랫폼 민간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행안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민간 플랫폼 활용의 길을 열어준다는 구상이다. 민간 기업이 공공서비스의 골격은 유지한 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접촉점)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상한·주소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세외수입 귀속절차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려면 고향사랑e음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과 연결돼 답례품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기부처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e음과 달리 민간 플랫폼의 경우 일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와 홍보에 집중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활용하면 민간이 시스템을 원점부터 개발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e음의 문제가 민간 플랫폼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고향사랑e음 서버가 다운되면 민간 플랫폼도 마비되는 식이다. 더구나 고향사랑e음은 이미 기부금 접수 불가, 답례품 포인트 미적립,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등 잦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이런 우려가 커진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행안부는 9월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이르면 12월 서비스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는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취득 여부를 본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지만, 해당 인증은 중견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나 대형병원·학교 등이 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플랫폼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에선 지자체·언론사·의류업체 등이 개성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행안부 구상에선 이런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외에 회원 확보 등의 이점도 있어 다양한 기업의 참여 유인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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