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18조원 넘겼지만
GDP 기여도에 비해 낮게 편성
중장기 구조개선도 지원 감소
생산성 높이는 간접 투자 중요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8. 5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최초로 18조원을 넘어섰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추이와 비교하면 농업예산 비중은 점점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기여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8조33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 늘었다. 10년 전인 2014년의 13조6371억원과 견줘선 34.5% 증가했다.
이같은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 355조8000억원이었던 국가 예산은 올해 656조6000억원으로 84.5%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8%에서 2.8%로 줄었다. 농업예산이 국가 예산 증가율 만큼 늘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현재보다 6조8270억원 많은 25조1662억원이 된다.
농업예산은 GDP 기여도에 비해서도 낮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문 GDP는 89조2000억원으로 전체 GDP에서 4.5%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가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머물러 격차를 보였다.
농경연은 국가 GDP 대비 농식품부문 GDP가 2014년 5.0%에서 지난해 4.5%로 0.5%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농식품부·농촌진흥청의 예산 비중은 4.2%에서 2.9%로 큰 낙폭을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국가 GDP 기여도 관점에서 볼 때 농민과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농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농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관련 사업비는 ▲혁신성장·체질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복지·지역개발 ▲양곡관리·유통혁신 ▲재해대비·기반정비로 나뉜다. 2018∼2023년까지 해당 분야의 예산 비중을 확인한 결과 단기적 방안에 해당하는 농가소득·경영안정, 양곡관리·유통혁신 예산 비중은 각각 4.4%·1.6% 상승했지만, 중장기적 구조 개선 대책인 농촌복지·지역개발, 재해대비·기반정비 분야 예산은 4.1%·3% 감소했다.
김상효 농경연 동향분석실장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농산업 혁신과 체질 강화를 위한 분야에 국가 재정이 충분히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농식품부 사업은 성격에 따라 수혜자가 다양한데, 이 중 농민·농업법인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59.7∼66.1% 수준이다. 농경연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을 위해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투자와 연계된 간접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김 실장은 특히 “스마트팜 기술·인력 육성, 첨단기술 교육과 같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간접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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