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냉전시대 도래와 식량안보
농민신문 시론=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2024. 8. 4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신냉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신냉전은 세계화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견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시대가 세계화 시대와 다른 점은 개별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국제 질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국제정치가 합리적 논리나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진영의 공동 이념과 이익에 좌우되며, 진영의 안보와 이익이 개별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우선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던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신냉전에 따른 국제 교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과 독일을 합친 만큼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냉전으로 블록간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각국은 산업정책, 특히 보조금 지급과 투자 제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정책 수단들은 블록화된 경제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블록화로 식량교역이 제한되거나 국지 분쟁에 의해 식량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3%, 곡물자급률은 22.3%에 불과해 국제 정세의 불안에 의한 식량공급망 붕괴는 우리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신냉전 시대에 대응하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 2030년까지 생산면적을 2021년에 비해 사료작물 32%, 밀 9%, 콩 32%, 가루쌀(분질미)용 쌀 188% 증대시킬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비료 자급 및 재고 확보, 사료작물 생산에 대한 직불금 보조, 쌀가루 가공 설비 지원, 식품가공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보조금, 밀 및 콩 생산 확대 직불금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도 신냉전 시대에 미국의 무역 제재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곡물 기본자급, 식용곡물 완전자급을 위한 경지 보호, 식량 생산, 식량 비축, 식량 유통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농지 총량 보전과 질적 보호 의무까지 명문화했다.
우리도 신냉전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입 식량의 안정적인 조달 체계 확립을 국가의 중대 과제로 설정,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며, 전쟁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식량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식량자급력 개념을 활용해 비상시 예상되는 칼로리 공급량 등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상시 국민 영양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곡물의 비상시 확보 방안으로 현재 곡물메이저에 의존해 있는 곡물 조달을 탈피해 우리가 자주적으로 수출국 산지에서 조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해외농업 개발도 미국·호주와 같이 식량이 풍부한 우방국 중심으로 추진해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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