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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8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 구련리 들녘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마늘을 캐고 있다. 한승호 기자
마늘의무자조금, 생산비 조사 용역 4년째 진행
생산비 반영한 수급 정책 전환 필요성 재차 대두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8. 1
마늘의무자조금이 4년째 진행 중인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용역을 맡아 수행한 2024년산 마늘 생산비 조사는 뚜렷한 생산비 상승 추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순수익의 변동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 결과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마늘의무자조금이 배포한 마늘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산 마늘의 10a당 평균생산비는 770만258원, kg당 평균생산비는 5545원이다. 한지형과 대서종·남도종(난지형) 마늘의 10a당 생산비는 각 △927만8978원 △769만4536원 △670만8101원 등이다. 이를 각각의 생산량으로 나눠 kg당 생산비로 환산하면 △한지형 8287원 △대서종 4331원 △남도종 6452원 등으로 확인된다.
통계청의 2024년산 마늘 생산비 조사 결과가 10월에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녀름은 통계청의 2023년산 마늘 생산비 조사 결과와 올해 실사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산 마늘 생산비는 10a당 420만4188원이다. kg당 생산비는 3187원에 그친다. 통계청의 2023년산 마늘 생산비 조사치와 2024년 실사 조사 결과(평균)를 비교해보면 각각 약 1.8배, 1.7배 차이다. 항목으로는 고용노동비와 종묘비, 자본용역비 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통계청이 조사한 마늘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조사한 마늘 농가의 순수익은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녀름은 이를 통해 마늘 농가의 경영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녀름은 뚜렷한 생산비 증가 폭과 통계청 조사치와의 격차 등을 통해 정부 수급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녀름은 생산비 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생산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공급사슬 단계별 수급 정책수단의 발굴과 정교한 실행방안 준비가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수급정책, 수급과 연계된 가격·재해 정책에서도 정확한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재배면적 조사, 실경작 신고, 농가별 수확량 및 소득 조사 등과 연계해 품목별 생산비 조사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늘자조금은 현장농민들의 생산비 흐름을 파악하고 농가수취목표가격 설정을 위해 매년 생산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지는 생산비 조사는 지역별로 농가가 실제 지출한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종묘비 △농약비 △비료비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기타비용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세세히 따져 산출한다.
생산자단체 소속의 농민 A씨는 “정부나 통계청, 농협 등에선 매년 생산비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 기후 환경과 인력 여건 및 기계화 상황 등에 따라 생산비가 많게는 30~40%가량 더 들어가기도 한다”며 “가격 결정권이 없는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산비 보장’이고, 이 생산비 보장을 위해선 정확한 생산비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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