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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지사 “정책 역량 강화·생활 밀착형 행정 실현될 것"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4. 7. 31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건의 후 지난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현재 자치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새롭게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는 광역에서, 신속한 민원 해결이 중요한 사무는 주민과 밀착한 기초에서 맡는 식이다. 다만 기초지방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연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투표 결과도 찬성으로 굳어지는 경우,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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