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출발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산물 출하시 물류기기 사용을 활성하고 공동출하를 유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성과를 따져보면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켰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물류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전 유통과정에서 기계화로 인한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 농산물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류기기를 활용함으로써 물류에 드는 자원을 절약해 환경을 절약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지난 20년간 지원된 약 4,200억 원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간접적인 수혜보다 직접적인 혜택은 풀회사가 가져갔다는 논란과 이용에 대한 불편함 등의 문제로 지원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며 위기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농협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물류기기를 기존 33%에서 70% 수준까지 확대시키고 현재 국비 40%의 보조율을 국비 10% 지자체 20%로 낮추지만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확대해 파레트의 경우 지난해 기준 369만 매에서 내년부터 775만 매로 늘릴 예정이다. P박스도 7,537만매에서 1억551만매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리기기 이용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물류기기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aT풀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의무화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기기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은 가격을 비교하면서 보다 저렴한 물류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물량을 농협이 직접 풀시스템을 관리해 농업분야 물류기기 임차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렸다.
문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농협이 사업 참여 의사를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대림 국회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농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농협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농협이 사업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정부가 사업 주체를 농협으로 이관시켜 주도권을 주고 예산집행 권한도 넘겨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농협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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