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물포럼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 7월 2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농업용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농어촌물포럼 정책토론회
농식품부 내 국 단위 조직 신설
농업용수 정책 총괄토록 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7. 30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업용수 활용의 법적 근거가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등 수리시설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농어촌물포럼은 지난 7월 2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한국경제인협회)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농업용수 정책토론회’(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인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2024년에 운영되는 농어촌물포럼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이어받아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법제가 무엇인지를 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에 정책보고서를 제작해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정부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우리나라 용수 사용량(244억톤) 중 농업용수는 154억톤으로 63%를 차지한다. 생활용수(74억톤)와 공업용수(16억톤)보다 많다. 이런 비중과 달리,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2개과에서 담당한다. 반면, 환경부에서 물관리는 1개실 12개과에서 다룬다. 예산 또한 환경부는 4조원인데 비해 농식품부는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농업용수라는 자원을 활용해 우리나라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농가소득도 올리려면 정부 조직의 양적 균형부터 시급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용수 관리’나 ‘물 관리’라는 단어도 찾기 어려운 현실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에 농업용수 정책을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도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농업용수 분야에 조직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탄소중립도 있고, 수질행정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로 최소한 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도 제시됐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환경부는 2021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에 관한 법조문을 신설해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예로 2017년 ‘철도건설법’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입법 체계도 충분히 갖춰져야 조직 확대, 예산 확보, 연구개발 등이 가능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이광야 충북대 교수는 “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 예산의 50% 이상을 자산매각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고 거의 동결 수준”이라며 “유지관리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농어촌공사가 3400여개의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선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두 차례의 정기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재천 과장은 “농업용수 총 공급량의 10% 이상을 농업 외의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여유가 있으면 통합 물관리 시대에 나눠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수용성이 확보돼야 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농업인 참여 통한 물관리 거버넌스 마련 △농업용 저수지의 방재기능 부여 △농업용수 신뢰도 위한 데이터 축적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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