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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침수지역 88.1%가 농경지…대규모 풍수해 ‘농촌에 집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31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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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연 ‘풍수해 방재’ 보고서


          이상기후에 농업피해 갈수록 커져

          재해 발생빈도·규모 확대 대비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급선무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제도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7. 30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호우 및 태풍 피해가 급증했던 2020년에 침수된 지역의 88.1%가 농경지였고, 그 면적이 14만494ha에 달했다. 유실 및 매몰로 인한 농경지 피해액은 약 56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풍수해 발생 빈도와 규모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풍수해로 인한 농업 부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농경연은 최근 ‘농업 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호우와 태풍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등 풍수해 대비책을 제안했다.

풍수해는 호우와 태풍이 대표적으로, 2022년 기준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약 5927억원의 97.3%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호우와 태풍 등의 발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8월 마이삭·9월 하이선 등의 태풍이 이어지면서 총 1조3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 향후 지금보다 더 심각한 풍수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농경연의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풍수해는 농경지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2020년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약 1조원이 넘는데, 이 중 호우와 태풍이 사고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풍수해 발생 빈도와 규모 모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재 대책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와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의 증가는 농업부문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침수,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보강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리시설의 상시·긴급 점검과 안전진단,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아 노후화된 수리시설 관리 우려가 높다. 2024년 기준 국가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는 1만6708개(96.5%)이고, 544개(5.9%)의 저수지는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은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곳에 내려진다. 따라서 노후 수리시설은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우선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보수·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업재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2024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품목이 73개로 제한돼 있어 보험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함은 물론 비보험 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3년 ‘농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재해대책비 지급 단가가 상승, 국가와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금보다 ‘농업재해보험법’ 또는 ‘풍수해·지진해재해보험법’에 따라 피해농가가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엔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농가의 피해복구 비용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도로 의미가 있다”며 “다만, 풍수해 발생은 여름철에 집중돼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수확이 끝난 가을에 지급돼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풍수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발생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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