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법 시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업계는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과 지난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춰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분기부터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C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내 농지·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춰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수축산신문] 한국청과, 수해 농가에 400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지원 
[농민신문]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8월5~16일 고용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