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농업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새판 짜기에 나섰다. 야당은 소비자 등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는 반면 정부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쟁점 법안의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2대 국회 들어 여당에선 처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지 쌀값 하락 국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온 건 주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1대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도 21대에 이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민주당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가격안정제’가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최근엔 쌀값 안정화를 위해 ‘3단계 선제적 수급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전에 벼 재배면적을 밀·콩 등으로 전환하고, 벼 생육단계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잉 예상 물량을 ‘완충 물량’으로 설정한 뒤 쌀 최종 생산량 집계 후 완충 물량의 용도를 확정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 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쌀 수급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생육 중 수급 조절(완충 물량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선제적 수급 관리대책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쌀값 형성 후 대책이 주로 부각되는 민주당 안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비자 등 지지를 끌어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강구해 법안에 추가로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국면에서 농산물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올랐을 때 할인쿠폰·바우처가 발급되도록 제도화하는 ‘기후물가 쿠폰제’와 ‘품목별 계약재배 비중 50% 이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우 관련 법안도 야당 재공세에 정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양상이 비슷하다.
최근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한우법’을 보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한우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특정 축종만을 위한 법안 제정에 반대해왔는데, 특히 구체적 자금 지원 조항을 담는 데 난색을 표했다.
정부 입장은 최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구체적 자금 지원 조항 대신 정부에 축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생산·출하 안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재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안법’을 포함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한우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 등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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