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미래를 육성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현장의 손발 안 맞는 행정과 ‘정착’보다는 ‘유입’에만 치중한 정책으로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남에서 유기농 배농사를 하는 청년농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농산물 판매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라며 세무서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의 한 청년농은 자신이 비과세 대상자임을 설명하기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담당자 이동 주기에 맞춰 뛰어다니고 있다고 한다.
농업소득세는 식량작물은 전액 비과세, 과수와 원예 등 일반 재배작물은 10억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은 농촌지역 세무서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상식’임에도 청년농들의 주 농산물 판로인 온라인 매출에 세금부터 매기고 소명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중앙정부는 무슨 청년농 육성을 말하고, 지자체는 지방소멸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청년농들은 묻고 있다.
현장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청년농 지원은 비단 세금뿐만이 아니다. 3년간 월 11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자격도 그렇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이 있어야 해 덜컥 농지부터 구입한 청년농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폐농으로 간다고 한다. 지역과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농들이 단기간에 농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 부작용은 뻔한 만큼 농지와 연계하지 않는 ‘예비 농업경영체’ 도입 등 보완이 시급하다.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농은 지원금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는 농정당국의 핵심정책이지만 유입에만 연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 우려가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손발 안 맞는 행정으로 밑으로 줄줄 새는 독에 해마다 몇천명씩 들이부으면 뭣하나. 이제라도 ‘유입’에만 치중한 ‘숫자’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선발한 청년농 3만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정착한 청년농들의 ‘손’에 달려 있다. 농정당국과 지자체가 주축이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현장단위 청년농 토털지원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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