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 사진)은 26일 ‘교통 소외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인 섬 465곳 중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육지와 다리·도로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이 73곳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 실효적인 교통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국가가 영세 도선·유선 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법상 유선사업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밖의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사업은 배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또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섬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섬과 육지를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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