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상반기 1573곳 조사 결과
전년보다 검찰 송치 ↑·과태료 처분 ↓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5
올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결과 6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 전국의 종자·묘 업체 1573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개 업체를 적발, 42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한 42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29곳), 종자 미보증(9곳), 생산·판매 미신고(4곳) 등이었다. 품질 미표시(8곳), 발아 보증시한 경과(6곳), 품질 거짓 표시(7곳) 등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찰 송치 건수는 두배 증가하고 과태료 처분건수는 절반 넘게 감소했다. 종자원은 “3~5월 종자 유통 성수기 때 유통 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송치 건수가 늘고, 품질 표시에 관한 홍보·계도 효과로 과태료 부가건수는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물별로는 채소 종자·묘를 불법 유통한 업체가 22곳(34%)으로 가장 많았다. 식량작물 20곳(31%), 화훼 12곳(18%), 과수·특용작물 11곳(17%) 등이 뒤를 이었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채소의 종자·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8~10월 유통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한 유통 거래 누리집도 상시 점검한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하겠다”며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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